위드코로나 알아보자 (&백신패스)

위드코로나 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출현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 출현 이후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현재 4단계까지 올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합니다. 다만 정부는 '위드코로나'라는 용어 자체에 정확한 정의가 없는 것을 걱정하면서 너무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로 활용된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방역체계와 인식을 바꿔서 이제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를 완전하게 퇴치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후 오랜 생활 봉쇄에 지친 사람들의 일상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의료비 부담 등 다양한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보다는 중증 환자 또는 사망율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2020년 후반부터 여러가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19를 마침내 종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 후 전염력과 중증 가능성이 더 높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했고, 더한 사태로 백신을 접종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견해와 함께 마치 감기와 같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자는 ‘위드코로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를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고 그에 맞는 대처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각 국가의 위드코로나 정책

2021년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1년 7월 19일에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발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강제 의무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요즘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만 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보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적인 모임 인원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사실상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은 고령층 90% 이상, 성인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코로나’로 방역 전략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인구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은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2021년 10월 말에는 '위드코로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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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위드코로나'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백신패스 제도의 시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행동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연령층(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백신패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미접종자의 공공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엄연히 차별이라는 의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백신패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백신패스의 확대 방안은 있습니다.​

백신패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백신패스를 3단계로 구분지어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최종 3단계까지 확대 되면 사적 모임과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