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알아보자 (feat. 이재명 공약)

기본소득 핵심 요약!

• 기본소득이란?
  • 직업 또는 가진 재산과는 상관 없이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
• 기본소득의 장점
  •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
  • 기존 복지 제도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 복지 혜택을 받기으려 내가 가난한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 된다,
  • 버는 돈과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된다.
• 우려되는 점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 일은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받아 가려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모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이 뭔가요?

기본소득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내 재산이 많든 적든, 근로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회구성원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건없이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대부분 ‘선별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는 기본소득과는 반대 개념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 수준 같은 다양한 조건을 따져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 따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비, 생계지원금 등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사실 기본소득은 아주 오래된 개념이다.

기본소득은 인간이 태어난 이상, 모두가 자원을 공동으로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땅이나 천연자원 등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 특정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연에서 나오는 수익은 인간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좋은 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제일 큰 장점이다.

일자리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데,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집에서 얼마를 버는지를 확인하고 가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부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들 알겠지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으로 알려지면 왕따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그 어떤 사람도 가난을 증명할 필요 없이 마음 편히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에도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나 AI가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무인 또는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미래에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벌지 못해 소비도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경제도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생기면,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 경제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한다. 기존의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 지급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역시 버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을 못 받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일하기 대신 지원받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조건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일을 해서 받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것이다.

직업이 점점 다양해지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제도이다.

플랫폼 노동자(유튜버 등), 프리랜서, 특수고용 종사자 등 직업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직장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4대 보험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소득이 조금 불안정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거나 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일에 대한 창의성을 가져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족 중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득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의존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소득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권력 관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같은 돈을 지급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교수는 “기본소득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의료보험, 실업급여, 각종 소득공제 등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복지 제도를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복지 혜택을 줄여야 기본소득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일부 사람들이 받던 복지혜택이 전 국민에게 주어지면 그만큼 한 사람에게 몰아주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진짜로 도움이 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 돈을 쪼개서, 도움이 필요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의 장점에서 말한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정반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교수는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일은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받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 예로 2년 동안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했던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기대보다 높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름만 기본소득이지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으로 보면 한 사람당 1년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준다면 추가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매월 한 달에 약 8만 3000원을 받는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나라에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소득 같은 큰 돈을 계속 지급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무슨 상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래전부터 북유럽의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는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민 연간 기본 소득 100만원
• 청년 연간 기본 소득 200만원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청년(19세~29세)에게는 연간 200만원(청년 기본소득+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내용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매출 양극화를 해소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될것이라고 발표했고, 시작은 2023년부터 '전 국민 25만원과 청년 125만원'으로 시작해 본격적인 재원 마련 후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겠다는 세부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