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재명공약1 기본소득 알아보자 (feat. 이재명 공약) 기본소득 핵심 요약! 기본소득이란? 직업 또는 가진 재산과는 상관 없이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 기본소득의 장점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 기존 복지 제도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복지 혜택을 받기으려 내가 가난한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 된다, 버는 돈과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일은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받아 가려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 현실적.. 2021. 11. 4. 이전 1 다음 728x90